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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점 맥주시장 규제 확 풀린다…수제맥주 판로 확대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소비자 안전 우선”vs“업종 특성 고려”...산업부, 전안법 해법 찾기 소통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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