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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비전공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능해져…인력난 해소 기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공공 전기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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