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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낙찰하한율 상향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적정가격 보장해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개방형 민간인은 일반직 전환
[금주의 법안] 예산낭비 우려 사업 예산 편성 때 국민여론 수렴 등
말뿐인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내부 출신으로 60% 채워
안행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성과·책임 엄정 관리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강화…적격심사 개선, 성과 모니터링 상시화
박근혜 “중수부 폐지, 검사 적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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