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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개방형 민간인은 일반직 전환
[금주의 법안] 예산낭비 우려 사업 예산 편성 때 국민여론 수렴 등
말뿐인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내부 출신으로 60% 채워
안행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성과·책임 엄정 관리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강화…적격심사 개선, 성과 모니터링 상시화
박근혜 “중수부 폐지, 검사 적격심사 강화”
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연내 대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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