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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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