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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재심제도 개혁' 토론회 열려…"재심 폭 넓혀야"
[온라인 e모저모] 여상규 의원, 간첩 조작 판결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이것이 국민 대표의 현실?
금융회사 제재 '대심제ㆍ권익보호관' 도입 방어권 보장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 청구할 때 피해자에 통보"
[카드뉴스 팡팡]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특별사면 받은 사람도 재판 다시 해달라고 청구 가능" 첫 판결
[일문일답] 서태종 수석부원장 “제재심 민간위원 2배 늘려…회의때 마다 위원장이 6명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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