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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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