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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예보, 검찰과
은닉
재산
조사 등 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HUG, 악성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돈만 5085억 원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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