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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사범
재범
률 35%…법무부,
재범
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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