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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9.21 공급대책] 구 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3만5000호…“그린벨트 해제 필요”
[9.21 공급대책] 서울 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에 3.5만호 공급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국민 91.82%
도시
거주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
공원 조성 적극 추진
도시
·
군 계획시설
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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