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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트럼프 관세 불만 고조…포드 CEO 이례적 공개비판 “한국·일본 고삐 풀어주는 것”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미국 SEC, 로보어드바이저에 사상 첫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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