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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
자진신고자 감면제
,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유리한 '
자진신고자 감면제
' 개선돼야"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
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LPG가격담합'에 뿔난 택시기사 1만명 소송… 6년째 제자리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미리 보는 국감①-상] 정무위, 카르텔
감면제
·집단소송제 쟁점
노대래 위원장 "담합 건설사에 입찰자격 제한하면 안돼"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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