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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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