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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이재오 특임 "재개발·재건축 자동 인·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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