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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잼버리 철수' 8개국 1300여명 수원에 정박한다
질병청 시스템 오류에…중국발 입국자 이틀간 확인 안 돼
올해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 6억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폭증…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여전
복지부, 시설 내 치매전담실 도입…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 입소시설 76%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110개기관 65억 부당청구 적발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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