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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한국發 빅테크는 꿈도 못 꿔…"AI 강국 이끌 실천력 있는 리더십 필요"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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