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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속보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입법 남발은 경제공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여야, 원내선 ‘입법경쟁’ 밖에선 ‘민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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