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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차
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
…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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