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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프티콘 5만 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김성태 의원, 전화 가입자에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 법안 개정' 추진
통신서비스 가입 ‘인지세 1000원’ 폐지 추진
‘인지세’도 갑의 횡포… 갑·을, N분의 1 부담
소비자분쟁위,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 결정
인지세 금융사·소비자 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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