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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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