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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아시아경제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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