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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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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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