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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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