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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최저주거기준' 상향 추진…'쾌적주거기준' 도입
‘주거복지 강화’ 주거기본법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주거복지 인력-범위 확대...국토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서민주거비 경감' 주거기본법 국토위 통과
서민주거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4월 입법 추진
국회, 17일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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