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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사고 여전…오늘부터 바뀌는 처벌 기준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대신 적용된
유기
치사ㆍ상죄 무엇?
세월호 재판 지켜본 가족대책위 “승무원 거짓말 너무 뻔뻔해”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주장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특가법 도주’로 무기징역까지 안될 수도”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외 승무원 3명 구속 영장 청구..최대 법정형 무기징역 조항 적용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20명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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