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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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