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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
위헌
' [이슈크래커]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
위헌
"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특허, 톡!]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
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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