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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SKT,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사업에 AI 위치분석 플랫폼 적용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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