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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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