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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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