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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죽음,스리랑카 3인 성폭행 의혹 ‘DNA일치에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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