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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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