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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약품 불법거래, AI가 잡는다…담배 유해성분 공개 예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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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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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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