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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 여전"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부음 종합 /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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