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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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