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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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