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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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