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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짜’ 20년 해묵은 논란⋯초고령사회 갈등으로 [무임승차의 역설 中]
'한국형 실업부조' 올해 5만5000명 확대⋯건설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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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장년 자영업 의존도 커,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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