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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기초연구 R&D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 5~10%로 낮춘다
[간추린 뉴스] 지난해 정부부처 신규 재정사업 중 43개 실적 '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우리은행서 輸銀 정책자금 빌린다 등
단독
“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받아야
“2013년, 금융위기 이후 나라살림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
작년 신규재정사업 22% 부실… 올 예산 전액 삭감사업도 7%나
4대강 사업 등 ‘부실 국책사업’ 추진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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