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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처가 부동산거래 관련 고발
헌재,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합헌 결정… 법률전문가의 소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생활 속 법률 전문가, 청주의 윤한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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