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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노인부터 취준생까지 AI이용료 지원…AI기본법 시행령 의결
숙박요금 게시 의무화…위만하면 '바로 영업정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철도 승인체계 개편⋯대광위로 권한 일원화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막는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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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367조 원 STO 시장 열린다…제도화 원년 맞은 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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