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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권고치 130%로 완화…배당 확대 기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 출연금 1000억 원↑
성실실패 재창업기업, 창업지원법상 혜택 누린다
전통시장 상인, 화재 등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스마트팜용 조명 등 부가세 신규 환급…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지분, 출자자·계열사에 매각 허용
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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