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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첨단ㆍ복합문화 공간으로⋯입지 규제 대폭 손질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초읽기’…출퇴근 교통비 부담 낮춘다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푸드테크 전용법 시행…1000억 원 펀드로 산업 육성 시동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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