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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KRX금시장, 내년부터 금공급사업자 수수료 면제
담배 밀수 폭발적 증가… 처벌규정 강화 시급
경찰, 불량 전자담배 100만개 유통한 일당 적발
물가 잡겠다는 할당관세…수입유통업자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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