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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SK PE, 산은캐피탈 인수 재도전… 유효경쟁 성립 주목
인천경제청, 송도 땅 1조2000억원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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