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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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