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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포토]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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