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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
‧
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서울 물길 332㎞,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오세훈표 ‘수변감성도시’ 만든다
행자부, 표준수수료 등 17종
정비
…수수료 면제키로
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주민부담완화 부패방지 위한 지자체 조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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