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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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