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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민원·분쟁조정 증가세 유지…협회 이관효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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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미국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은행권, 2분기 대출 민원 급증… 소비자 분쟁 위험 증가
저축은행권 금융분쟁·소송 줄었지만⋯취약차주 리스크는 '여전'
美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는 위법"
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법원 "9억 배상·제품 폐기하라"
손보 분쟁조정 1분기 65% 급증⋯車보험 과실 다툼 커졌다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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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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