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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전 판사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내란죄 적용…국민저항권 인정 안돼"
혁신당 “尹 지지자, 서부지법서 폭동…소요죄 등으로 구속수사해야”
법무·검찰개혁위 ‘공안기능 재조정’ 권고
경찰, '불법시위 주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체포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기소
[카드뉴스] 서울대생 투신자살...'퍼뜨려 달라'던 유서 내용은
[카드뉴스] 확 달라진 내년 북한 달력 살펴보니...'노출녀도 등장?'
[카드뉴스] 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추가 적용… 혐의 9개로 늘어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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