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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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