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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한국 인재 유출, 61개국 중 18번째로 심각…국가 경쟁력 타격” 스위스 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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